▷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64
▷ 유형 : 공장
▷ 사건번호 : 2019 타경 50471
▷ 집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는 9,525,608,82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는 3,267,284,000원(34%)입니다.
입찰일은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원 입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동내도서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을 따라 공업용건물 및 주상용건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입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5,7: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4: 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동측으로 소로와 연계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공히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3,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상태인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조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1) 건물의 구조=기호2: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우레탄(난연) 판넬 마감 등. 내벽: 스테인리스 및 판넬, 시멘트블럭 쌓기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 기호6: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우레탄(난연) 판넬 마감 등. 내벽: 판넬 및 벽지도배, 시멘트블럭 쌓기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
2) 이용상태=기호2: 공업용(공장 및 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공업용(공장 및 사무실,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냉난방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냉장설비, 기호6일부 보일러 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우OO
2018.08.28
없음
없음
주OO
민OO
없음
농OO
건축허가상 B동 전부
2018.08.22.
2019.04.04.
2019.05.03
20,000,000원
있음
2018.08.22.~건물양수시점
(OO
신청부동산 1층 및 2층 일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1. 목록1 지상에 LPG통과 콘테이너 2동이 소재하나 소유자 미상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2 B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1층 철근콘트리트구조 공장 16.95㎡, 1층 일반철골구조 3.3㎡, 2층 일반철골구조 공 장
77.29㎡ 증축되었으나 증축부분은 미등기상태이며 1층 3.3㎡ 소재불명이고 1층 2.3㎡는 현황과 면적불일치
- 현황 목록2는 “주식회사 해강”이 공장으로 사용 중(목록2,6 공업용으로 이용 중)
3. 목록2, 6의 건축물대장 소재 지번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토지합병으로 64, 64-4, 65-6의 3필지로 등재됨.
4. 목록3,4 현황 '전'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3,4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복구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동내면장
의 사실조회회신 있음.
5. 목록6 1층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자 주식회사 삼양사, 백도유통이 유치권행사로 점유 중.
-백도유통 및 신청 외 주식회사 전진기업, 최대순, 박영식, 박영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강, 박용운, 이훈정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정판결(2020가합51672 유치권부존재확인) 있음.
- 주식회사 삼양사의 공사대금 1,816,078,521원 유치권 신고(2019. 02. 27)
- 목록6 A동 건물 중 1층 1955.14㎡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양사의 공사대금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정판
결(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2440 유치권부존재확인)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공장용지 4576㎡
- 신청부동산은 공장용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6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2]
- 신청부동산 일부분은 공장용지 및 법면 상태로 목측됨.[사진 3, 4]
- 신청부동산 일부분에 [사진 5]와 같이 콘크리트 및 LPG 통 시설 및 일부분에 콘테이너 2동[사진 6]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2번 부동산}
2층 공장
- 신청부동산은 공장으로 사용중임.[사진 7]
(신청부동산은 “주식회사 해강”이 공장의 대부부분 마감공사를 하였다고 하며, 내부에 본인들 소유의 두부제작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추후 유치권 별도 신청하겠다고 진술함.)
{3번 부동산}
답 925㎡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객토한 상태임.[사진 8]
{4번 부동산}
답 8㎡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객토한 상태임.[사진 9]
(신청부동산은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안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5번 부동산|}
공장용지 461
- 신청부동산은 공장용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 일부분에 6번 부동산의 일부분이 소재하며, 일부분에 목재 원두막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목측됨.[사진 10]
(신청부동산은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안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6번 부동산}
2층 공장[사진 2]
- 신청부동산 2층중 일부(별지 건축물현황도 첨부)분에 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 대표이사 양서하가 주거용으로 사용중임.
- 신청부동산 2층중 일부(별지 건축물현황도 첨부)분에 대하여 전직원 우영웅 및 민문기가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임.
- 신청부동산 1층중 일부(별지 건축물현황도 첨부)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자 (주)삼양사가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며, 위 2층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외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공장으로 시설설비를 한 상태로 유치권자들이 잠금장치를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위건물내 제시외
가 - 샤시조 가추 약 30㎡[사진 11]
나 - 샤시조 FRP 챠양 약 36㎡[사진 12]
다 - 샤시조 FRP 차양 약 22㎡[사진 13]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동내도서관"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63,77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50693(병합),2019타경51108(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 록
1,3,4,7,8:2016.11.28.근
저당
목록2,5,6:2018.08.27.근
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4건
1,471,075,055원
297,154,950원
29700 %
4.3회
6개월
6건
1,050,649,370원
236,417,800원
23600 %
3.5회
12개월
14건
559,855,545원
148,567,629원
26.48 %
3.1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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