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에 위치한 토지/임야입니다.
매각기일은 이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입찰법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소재 "경기도 교직원 가평수덕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한강인근 성숙중인 전원주택단지로서, 전원주택,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지대 및 북한강변 레져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평가의견 ‘Ⅱ.대상부동산의 개황’ 참조.
4) 인접 도로상태=평가의견 ‘Ⅱ.대상부동산의 개황’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하금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하금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5)(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14,17)토지상에 각각 타인소유의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각 74.75㎡)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제한정도를 고려한 경우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음. - 본건 (11)지상에 컨테이너박스(약 18㎡)가 소재하나, 장기간 방치로 노후되어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며,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상태이며, 소유관계 미상인 바, 평가외하였음. - 본건 (33)지상에 컨테이너박스(약 18㎡), 사각정(목조 ?邈防幟？ 약 9㎡), 창고(판넬조 판넬지붕, 약 6㎡)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상황에 차이가 있으며, 그 내역은 평가의견 ‘Ⅱ.대상부동산의 개황’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제시외 건물 전부
미전입
불분명
김OO
제시외 건물 전부
2015.12.28
불분명
이OO
제시외 건물 전부
2016.04.04
불분명
주OO
호OO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목록14,17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7,8,9,26,27,3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토마토정보통신[변경전:산정호수자연휴양림(주)]과 호국개발(주)의 유치권 행사 주장이 있음.
4. 2021.2.4.자 김정남으로부터 본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공사대금 금 1,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본건 토지 일대는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 및 축대 공사가 된 상태의 토지로서 허가사항 등은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6. 목록14,17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 평지붕)이 각각 소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위 제시외건물을 감안한 토지가액은 목록14: 221,000원/㎡, 목록17: 198,000원/㎡임.
7. 목록11 지상 컨테이너 1동 및 목록33 지상 컨테이너 1동, 창고 1동, 정자 1동 각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1) 목록 1.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토지 일부는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 2.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목록 3.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 목록 4.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5) 목록 5.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 현황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목록 6.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목록 7.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8) 목록 8.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9) 목록 9.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0) 목록 10.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1) 목록 11.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2) 목록 12.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3) 목록 1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4) 목록 14.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제시외 건물인 주택(가평읍 쇠내골길 22-61)이 소재하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5) 목록 15.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6) 목록 1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7) 목록 17.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제시외 건물인 주택 1동(도로명 주소 가평읍 쇠내골길 22-55)이 소재하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8) 목록 18.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9) 목록 19.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0) 목록 20.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1) 목록 21.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2) 목록 22.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3) 목록 2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4) 목록 24.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5) 목록 25.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일부 토지는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6) 목록 26.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7) 목록 27.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8) 목록 28.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9) 목록 29.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0) 목록 30.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1) 목록 31.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고
- 현황은 진입도로 등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2) 목록 32.
-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 현황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3) 목록 3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4) 목록 34.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토목공사가 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 이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측량감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나. 제시외 건물
1) 목록 14. 토지 지상에 주택 1동
2) 목록 17. 토지 지사에 주택 1동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소재 "경기도 교직원 가평수덕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25,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83539(중복),2023타경3929(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