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소재 "부곡1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 규모의 공장 및 장고,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의 토지들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 이며,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의 토지들은 공업용과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건을 일단의 토지로 보았을 때 서측과 북측에 각각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기호 1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 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2) 기호 2,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3) 기호 4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4) 기호 5,6,9,1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5) 기호 7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5.03.13)),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6) 기호 8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된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1) 기호 11,12 : 일반철골구조 경사기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3.07.03,층고 약 8미터),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잇기 등 마감 바 닥 : 에폭시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2) 기호 13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8.07.18,층고 약 13 미터) 내외벽 : 강판마감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2) 이용상태=1) 기호 11,12 : 자원순환관련시설(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2) 기호 13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2019.09.26.
없음
오OO
2015.08.04.
없음
최OO
2019.10.22.
없음
김OO
2020.06.22.
80,000,000
없음
2020.06.20.~2022.06.19.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덕순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김덕순이 건물 구분없이 3건이 등재되어 있어 지상 건물 3동에 1건씩 등재하였다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 3,7,9는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은 매각 제외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17,18,19,20,21호 및 목록 제2018-213,214,215,216,217호 중 중복된 기계기구 목록은 제외하고 평가함.
4. 기계기구 목록 총 2건 중 기호 1,2는 소재불명이라 매각제외 하고 또한, 제시외 물건 여과집진기30HP 및 여과집진기15HP도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5,6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폐기물 적치장 및 축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으로 총 580,181,800원(유치권자1. 주식회사 골드산업:195,181,800원, 2. 주식회사 태산:385,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중경매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2. 12. 2.자 유치권 배제의견서가 제출됨 .
7.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를 처리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5991)에 문의를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이 건 목록 토지들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 목록1. 토지 지상 일부분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 전체적으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자연순환관련 건물과 그 외 관련 건물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음.
1)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1. 건물과 목록12.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2동, 폐기된 판넬조가건물 1동과, 폐기된 장비들이 쌓여 있음.
2)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3.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는 목록13. 건물 전체를 둘러서 천막호로를 덧씌운 건물로 확장하여 토지 전체를 확장된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3) 목록3. 9. 10.은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정문 출입로 안쪽으로 길게 소재함.
4) 목록4. 7.은 공부상 도로이고,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5) 목록5. 6.은 공부상 도로이나, 현재 개설된 도로는 없으며, 목록2. 토지의 북동쪽에 경사진 경계면에 인접하여 있음.
6) 목록8.은 공부상 임야이나, 목록1. 토지 안에 소재하며, 나대지 상태임.
7) 목록11.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사무실로 이용됨.
8) 목록12.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기숙사로 이용됨.
9) 목록13. 건물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물로 이용됨.
10)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만난 70대 남성 관리인에 의하면, 기계기구 목록1. 여과집진기는 목록13.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 옆에 소재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이 폐기물로 산더미처럼 가득차 있어 접근할 수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계기구 목록2. 굴삭기와 관련하여 위 현장 관리인에 의하면, 최근 이 공장에 큰 불이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굴삭기도 함께 불에 타서 없으며, 지금은 임대한 굴삭기 2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11) 이 건 각 목록 토지들의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소재 "부곡1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5,486,027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1타경5832(중복),2021타경65629(중복),2022타경64159(중복),2022타경72396(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10 : 2012. 11. 21. 근저당권
목록 11,12 : 2013. 8. 1. 근저당권
목록 13 : 2018. 9. 2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