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4163
전주지방법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540,881,640원에서 현재 3회 유찰,
감정가 대비 49% 로 되어 265,032,000원으로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전화 :☎ 063-259-5537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전주곤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4필토지 집단적으로위치하며, 주위는 서측으로 완산공원과 경계하고, 동측으로는 고지대나지, 단독주택, 종교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근거리에 전주천 매곡교와 연결되는 버스승강장 소재 천변로(전주천서로)가 진행하며 동측인근에 각종세로가 있으나 대상토지 부근은 공원과 경계하는 고지대로서 차량접근 불가한 급경사 오솔길을 통하여 <기호1> 북부와 연결 출입하는 상황이며, 동부에 마을도로와 접하는<기호5>토지와 인접한 타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내부도로가 있으나 타토지의 통과에 하자가 발생하여 통행이 차단된 상황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사다리형 토지로서 동서부 타토지(동측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부분 및 서측 인접토지 일부)와 일단의 형상으로 평탄조성된 토지의 세로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부에는 사찰접근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높이 약2미터의 하향식 석축옹벽으로 경계하고, 동측으로는 공원과의 경계언덕으로 경계하며, 잔디조성, 배수통로설치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소규모 석상이 야외에 존치되어있는 잡종지의 일부임. <기호2,3>: 각 부정형이나 2필1단의 사다리형으로서 고지대 완경사 지형에 소재하나 계단식지반으로 평탄조성하여 사찰용도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토지로서 <기호1-3>과는 거리상 분리되어 있으며 사찰 출입안내석상이 존치되어 있고 사찰로 연결되는 내부도로 및 장애인주차장용도로 바닥이 콘크리트포장된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마을도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포장자연도로(외부와는 단절)와 1단지 형상으로조성되어 있으며 비포장 폭1미터의 오솔길로 외부 마을연결도로와 도보 접근함. <기호2,3>: 맹지로서 <기호1> 1단지 토지와 연결되는 자연도로 및 <기호5>토지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폭 약4미터의 내부도로(타인소유토지로 통행차단상태)를 이용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4미터의 아스콘포장 마을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2014-08-08)(5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14-08-08)(5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이동 가능한 소규모 석상이 다수 소재함. <기호2,3>: 소규모 조경수 및 화단, 석상 등이 소재함. <기호5>: 사찰안내석상, 바닥콘크리트시설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5>: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상이하나 현 이용상황은 임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대상토지들은 이용여건상 1단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나, 현상은 정상적인 기능에 미흡(출입로활용제약)한 상황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개별성 위주로 평가하였음.
1) 건물의 구조=목조 및 치장벽돌조 기와모형강판지붕 단층으로서, 2017년 4월 중건(증개축)되었으며,외벽 : 치장벽돌 쌓기 마감,내부 : 목재치장, 강화마루, 벽지도배 등 사찰용 인테리어,창호 : 새시창임.
2) 이용상태=사찰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위생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건물 ㉠-㉦이 소재(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함.
5) 공부와의 차이=본 건물은 사찰을 중건하면서 증개축하여 건축물 규모가 공부면적보다 증가하였으나 증축부분은 부합물로서 허가관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로 평가하였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 건물은 2017년 4월 전면적으로 증개축 중건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내용 년수를 조정하여 관찰감가법으로 감가수정하였으며 증축부분은 분리하여 제시외 건물로 별도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신OO
전부
2022.02.14
2022.02.14
2022.09.22
50,000,000
없음
2022.02.11.부터2024.02.11.까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일부 걸치는 것으로 관측되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사찰증축(주방) 치장벽돌조 기와모형강판지붕 단층 등 약 101.8㎡) 포함
2.목록1,2,3,5 토지는 사찰용으로서 출입로, 내부도로, 마당, 주차장 등 일부는 인접한 타토지(2필지)의 일부를 사용중이며, 목록5 주차장과 연결되는 출입로(토지소유자가 통행차단)는 정황상 지역권의 확보를 요하는 상황이며, 대상토지들은 동일목적을 위한 1단지로 기능을 유지하는 상황인 바 현상을 기준으로 일단의 개념으로 평가함
3.목록4 건물은 용도가 사찰이나 용도 폐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7년 4월 사찰을 전체적으로 중건하면서 증개축하여 건축물 규모가 공부면적보다 증가하였으나 증축 부분은 부합물로서 허가관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로 평가함
4.목록4의 부속건물 시멘트 브록조시멘트와즙단층사찰 9.9㎡는 소재불명으로 매각에서 제외
5.본건은 사찰로서 사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찰석물(9층석탑, 각종 돌부처 및 나인상, 석등, 안내조각상, 기념비석 등 다수)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였고, 목록1지상에 걸치는 것으로 관측되나 대부분 타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산신전)은 종물이 아니므로 평가제외함.
6.2022.10.06.자 전라북도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처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옴
7.2023.03.24.자 김00 및 김**으로부터 "태고사 사찰 보수 공사"공사대금 금 112,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63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으로 유치권신고인 김00 및 김**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 판결 정본이 2024.02.16.자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의 지목은 전이나 목조와즙건물 및 여러 유형의 탑 등이 설치되어 있고, 목록2,3.은 대지로 위 토지상에 목록4. 단층사찰이 있고, 목록5.의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보임,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3-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전주곤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4필토지 집단적입니다.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버스승강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