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판결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본안판결이며, 청구인용판결에 해당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이행의 소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확인판결 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군포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7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외벽 : 석재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 등임.
4) 이용상태=건축물현황도상 오피스텔(사무실2, 욕실, 거실, 보일러실, 현관 등)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 됨.
5) 설비내역=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동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탐문되는 바, 필요시 확인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감정평가 개요 5. 그 밖의 사항 다 참조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주택 전부
2019.12.02
2019.12.05
216,000,000
있음
2019.12.01~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진범 : 경매신청채권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2. 1. 28. 등기)있음. 이 사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본건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됨.(감정평가서 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지하철. 차량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2. 1. 28. 등기)있음. 이 사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3.15.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