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채문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이와 다른다.
현실급부를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안는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은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가)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개봉중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나)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서울신정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기호(가), (나)는 각각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기호(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지1층 제비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16.5.20) -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나)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8.11) -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기호(가)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사무소 임. 기호(나)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호(가), (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기호(가): 2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나): 4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기호(가):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나):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가) (1) 개봉동 60-19번지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2015-10-01)(접합),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2) 개봉동 60-21번지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나) (1)-(4) 화곡동 870-1, 870-2, 870-3, 870-103번지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확인요망)<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98,000,000원, 전입일자 2019. 11. 19, 확정일자 2017. 10. 1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 6. 23.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