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소재 "산청농공단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주위는 임야,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등임. 기호(2-4) :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등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보전관리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보전관리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자생 입목 포함 평가. 본건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접지가 유지 및 구거로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포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 요함.
-지적도상 맹지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소재 "산청농공단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07-20에 17,655,000원 (100.40%)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낙찰금액이 감정가보다 높았습니다(감정가 대비 100.40%). 이유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6.11.[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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