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 소재‘내사양마을’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야산지대로, 토지임야·개간된 임야·순수임야·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폭의 관행상 농로를 통하여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근거리 마을입구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임야로 일부는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관행상농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소폭의 관행상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_상수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토지상에는 별첨 사진과 같이 일부 과수목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과수목이 식재된 토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3.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과수목이 식재된 토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은 공부상 임야로서 일부는 자연림이 소재하고 일부는 철조망 휀스가 설치되어 그 내부에는 수종미상 수량미상의 나무가 소재하고, 인접토지에 분묘수기가 소재하며, 그 외 진입이 어려워 분묘소재여부 확인키 어려우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4-08-26에 1,350,000원 (24.18%)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3.22.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