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번호 (1-5) 토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소재 운문로의 "신원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의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팬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번호 (1-5)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세로에 접하며, 간선도로 등의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번호 (1) 토지는 동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주택의 조경지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번호 (2-4) 토지는 동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주택의 조경지, 단지내의도로부지입니다. 본건 번호 (5) 토지는 동향 완경사지대의 자체지반 평탄한 정방형으로 제시외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번호 (1-5) 토지는 일단으로 동측의 폭 약 3m인 비포장 진입도로에 접하며, 번호 (1-5) 토지는 지적도상의 세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에 개설된 비포장세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번호 (1-5) 토지는 공히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번호 (1, 5) 토지 지상에 "지적및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번호 (1-5) 토지 지상에 수목(정원수 및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5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5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목록1,5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감안한 가격임
목록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1,2,3,4,5 지상 수목(정원수 및 과수목) 포함 매각.
목록1,2,3,4,5 토지는 인접지 및 감정평가대상 토지 상호간의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위치 및 경계구분은 전문
지적측량 요함.
이일우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3.10.27.)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부산지법 2023가단363693)을 제기하여 신청채권자가 승소한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어 있음. 목록 1,5 지상 제시외건물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이원률을 상대로 제시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채권자가 승소한 확정판결문(부산
지법 2023가단363730)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판결효력이 이 사건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
는 법률적 검토를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052 대지 위에 별지 사진과 같이 제시 외 건물 존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번호 (1-5) 토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소재 운문로의 "신원교" 북서측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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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3-10-25에 237,000,000원 (60.63%)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3.2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