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소재, "신읍2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본건 인근에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나, 강수량에 따라 "하천천"을 통과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위치 및 대중교통시설의 편의성등을 고려시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잡종지,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 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4):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되, 필요시 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기호(1-4) :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 제시외 ㄱ),ㄴ),ㄷ) 및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시설물(VH 등)이 소재하며, 인접지 경계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 "전, 잡종지,휴경지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농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4):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인 것으로 목측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양OO
전부
2023.10.10
2021. 10. ~
매각물건명세 비고
양춘우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차인 양춘우는 토지를 위 기간동안 개간하여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후 현재까지 토양개량 및 진입로 관리 등 3년 동안 약5,000만원이 들었으므로 점유권 및 유치권자라고 진술함.
양춘우 : 2023. 10. 10. 임차인 양춘우는 특용작물(인삼)재배를 위한 토지개발 행위 및 퇴비 등 자재비용 금44,897,469원 유치권 신고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임야화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는 2023.11.20.자 화천읍장의 회신서 제출됨.
목록1 : 현황 일부 전, 잡종지, 휴경지 등임.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로 평가한 파이프조 및 판넬조 등 농막, 창고, 관정 소재하고, 일부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철파이프 하우스대, 동산 등 설치됨. 인접지 경계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
목록2 : 현황 일부 농로, 구거, 휴경지 등임.
목록3,4 : 현황 전임.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지적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임차인 양춘우는 2021년부터 2030년 까지 임대를 하였으며 특용작물(인삼)재배를 위한 토지개발 행위 및 퇴비 등 자재비용 금44,897,469원의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일부분에 임차인 양춘우의 수단가로스(호밀)가 식재되어 있음.[사진 1]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전으로 사용중이었던 것으로 목측되며, 위지상에 철파이프 하우스대가 일부지상에 설치되어 있음.[사진 2, 3, 4]
- 위지상 일부분에 철파이프 및 판넬조등 농막(주거용등) 약 78㎡[사진 5, 6] 및 목조 철판지붕등 창고 겸 보일러실등 약 15㎡[사진 7]가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과 하천부지 경계지점에 [사진 8]과 같이 관정이 1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위지상에 신청외 시설물들은 채무자 소유이나 현재 사망하였으며, 이중 농막,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우스대 및 시설물들은 모두 임차인 양춘우가 철거 할 것이라고 진술함.)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임차인 양춘우가 수단가로스(호밀)을 식재한 상태이며[사진 9-11], 일부분은 휴경지 및 일부 구거로 사용중이며[사진 12], 일부분은 농로[사진 13, 14] 등으로 사용중임.
{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면적에 임차인 양춘우가 수단가로스(호밀)을 식재한 상태임.[사진 15-18]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면적에 임차인 양춘우가 수단가로스(호밀)을 식재한 상태임.[사진 19-24]
* 신청부동산중 2번-4번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신청부동산은 수량의 변동이 있는 하천을 건너 접근이 가능한 맹지로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수량이 적을시 도보 및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여 하천을 건널 수 있으므로 접근성 별도 확인이 요망됨.
{신청부동산 임대차 및 점유관계}
* 신청부동산은 임차인 양춘우가 2021년-2030년까지 임대를 하였으며, 임대조건은 토지를 위 기간동간 개간하여 사용하고 계약말료시 돌려 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함.
* 임차인 양춘우가 토양 개량을 위하여 2년동안 신청부동산들에 볏집을 넣고 갈고, 수단가로스(호밀)를 재배하여 갈고, 위와 같은 작업을 2년동안 하였으며, 계약후 현재까지 토양개량 및 진입로 관리등 3년 동안 약 5,000만원이 들었다고 진술하며, 현재 본인이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임차인 양춘우가 본인은 위와 같이 토양개량을 하였으므로 점유권 및 유치권자라고 진술함.)
* 추후 신청부동산들에 산삼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임차인 양춘우가 진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소재, "신읍2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74,25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8,266,62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5.10.0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