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소재 "안뱅골 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펜션,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2필 일단지의 가장형 평지로서 주택부지로 사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동측으로 약5미터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일반 목구조 경사지붕 2층건으로외벽 : 사이딩패널 등 마감내벽 :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창호 : 샤시창호 등일부 다용도실(바베큐장)은 내외벽 샤시조 폴리카보네이트 등
2) 이용상태=1,2층 공히 다가구주택(펜션)으로 사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패널에 의한 난방설비, 전기온수설비 등 갖추고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제시외건물 기호 (ㄹ) 다락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건물전부
2022.03.28.
400,000,000
2022.01.01. ~ 2022.12.31.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소영 :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 등기일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건물 중 다락(3-4)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에는 없음.
목록1,2 : 현황 2필 일단지의 평지로서 주택부지임.
목록3 : 현황 다가구주택(펜션)으로 사용중이고, 일부 다용도실(바베큐장)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2번 공부상 대로 되어 있으나 현재 2필 일단지의 평지로서 주택부지로 사용중임.
2.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1.2층 공히 다가구주택(펜션)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3번 부동산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구조 목조지붕 단층창고 건평약 10.5㎡[사진9-10번]
ㄴ.경량철골구조 단층창고 건평약 5.4㎡[사진11번]
ㄷ.경량철골구조 유리지붕 단층 창고 건평약 4.8㎡(2층소재) [사진12번]
ㄹ.일반목구조 및경량철고구조 경사지붕 단층 다락 건평 43.5㎡ [사진13번]
-제시외 건물중 ㄱ.ㄴ.ㄷ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
-제시외 건물중 ㄹ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기준하였음.
-목록번호1-3번 부동산 주민등록등재자: 없음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첨부]
-사업자등록사항: 없음[별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첨부]
-목록번호1-2번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를 조사치 못하였으며 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1-2층 폐문부재하여 알림을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반서류을 제출치 않아 춘천시청에서 주민등록등재자 및 춘천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소재 "안뱅골 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경사지붕.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4.0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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