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흥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2필지 일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 항공표면(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부천부흥중-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132,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501호 전부
2020.06.05
2020.05.08
2023.05.02
132,000,000
있음
2020.06.05 ~ 2022.06.04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소빈 : 2022.07.08 주택임차권등기
박소빈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4.03.20 자 임차인(박소빈)의 승계인으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흥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노선버스 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8.2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