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소재 "오미리 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자루형 완경사지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3), (6), (7):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 기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및 구거 등임. - 기호 (5):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및 구거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서측의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의 임목,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7)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숲이 우거진 상태로서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어렵고 분묘의 소재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건 기호 (4)-(6) 일부 지상에 목측상 구거가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구거 부분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 본건은 일괄경매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타강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비닐사이딩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목측상 판단됨.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갖춘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 방치된 주택으로 주택 내 시설 등의 작동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함.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2) 주변으로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기타강구조 조립식판넬지붕, 현관, 약 9.9㎡)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3~7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 : 현황 장기간 방치된 주택임.
목록3~7 : 현황 휴경지임.
목록4~6 : 일부 지상에 목측상 구거 소재.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함(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지적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2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단층 주택이나, 현재 장기간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목측됨.[사진 1]
(신청부동산 출입문을 확인한바 [사진 2]와 같이 출이 자라 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목측됨.)
{3번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4]와 같이 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임.
{5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5]와 같이 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임.
{6번 7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사진 6]과 같이 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임.
* 신청부동산들은 장기 거주자 및 사용자가 없이 방치된 상태로 목측됨.
* 3번-7번 부동산들은 매각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점유관계 확인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