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 "한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남동향의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서측으로 약 4-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토지 (1),(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장방2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평가대상토지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장방2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본건 기호(3) 토지상에는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건물(㉤, 컨테이너하우스)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곽OO
전부(제이피코리아 JP COREA)
2015.01.06
미상
1천만원 [월]1백10만원
불분명
2015년 01월 01일 ~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곽효진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공장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한 부분은 목록 1,2,3이며, 기재된 보증금 및 차임은 위 목록 모두에 대한 일체의 금액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포함
-매각대상 목록1. 토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창고,ㄴ.가추,ㄷ.경비실,ㄹ.가추,ㅂ.화장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및 목록3. 지상 위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3은 공부상 '임야', 목록2는 '답'이나 3필의 일단의 토지로서 현황 '창고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
-목록1.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 1 ~ 3 토지는 의뢰목록상 `임야 및 답`이나 현 `공장용지`이며, 기호 1 지상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종물 및 부합물 소재하며,
(ㄴ) 임차인 소유의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2동
(ㄷ) 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 "한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방2.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73,59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3,038,971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08.2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