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공장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혼선생묘300미터이내))<문화재보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공장용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등은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본건 건물은 브럭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으로 외벽은 블럭 마감내벽은 블럭 마감창호는 알루미늄샷시 창호입니다.
2) 이용상태=본건 건물 2개동은 공업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본건은 급ㆍ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건물에는 총 8건 319.5㎡의 부합물ㆍ종물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첨 "건물현황 및 이용상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은 공부상 당초 돈사에서 축사로 변경 된 적이 있었으나 현황은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등은 미상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축사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축사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임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하여용도변경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190㎡
2022.4.15
2023.10.05
10,000,000 [월]600,000
없음
2022. 04. 01 ~2024. 04. 01
양OO
2020.04.10
있음
주OO
1층 중 380평방미터
2023.6.20
2023.6.20
2023.09.11
20,000,000 [월]1,200,000
없음
2022. 9. 1.~2024. 9. 1.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부동산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도로명주소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건물 옆에 소재하는 가시설물과 컨테이너박스 2개동이며, 임차인 주식회사 덕행이 설치하고, 소유자라고 진술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1.목록을 관통하는 사도(116㎡)가 있으며,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단가 502,000원/㎡임.
2.목록은 공부상 축사이나 현황은 공장이며 불법용도 변경으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원상복구명령,또는 강제이행금부과)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토지는 목록2 건물 및 토지상 소재하는 제시외건물(건물들중 가운데 건물)과 제시외 가시설물 및 컨테이너박스 2동, 판넬조 제시외건물과 가시설물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의 대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2. 참여자들에 의하면, 도로명주소가 부착된 건물 옆에 소재하는 제시외 판넬조건물 및 가시설물, 컨테이너박스 1동은 임차하기 이전부터 소재하고 있었고, 도로명주소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건물 옆에 소재하는 가시설물과 컨테이너박스 2동은 임차인 주식회사 덕행이 설치하고, 소유자라고 진술함
3. 목록2 건물은 등기부상 돈사로 표시되었으나, 임차인 주식회사 덕행이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노선버스 정류장. 판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5.20.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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