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소재 "두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자연부락 등이 소재하는 해안 공장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사다리,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남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농업보호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기호(2-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기호(2-나): 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기호(2-다): 브럭조 스라브 위 강판지붕 단층 건물임.
2) 이용상태=기호(2-가): 해수탱크로 이용중임. 기호(2-나): 절임배추가공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2-다): 관리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호(2-가): 없음. 기호(2-나): 없음. 기호(2-다):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을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5) 공부와의 차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목록1,2)
2004.09.08
미상
있음
이OO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송례 : 채무자의 어머니로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2. 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 관리사의 현황은 "스라브 위 강판지붕"임.
3.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3-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소재 "두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업보호구역. 차량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6,191,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6,144,149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2.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7건
966,837,353원
482,480,314원
49.9 %
1.9회
6개월
13건
527,963,038원
264,191,015원
50.09 %
2.1회
12개월
29건
383,731,658원
194,819,597원
50.65 %
2.4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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