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0필지,전원주택 단지형 신축허가를 득하여 개발중 중단 상태이며, 기호8토지 대부분인 농림지역은"자연림")이며, 주위는 청풍호 주변 전원주택,농촌주택,농경지, 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전원주택으로서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본건 토지(기호1-10)는 청풍호로(지방도)에서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교통상황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 득한 후 일부 부지 조성 중 중단 상태임. 기호2토지:기호1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토지형태는 접방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 득한 후 부지 조성 중 중단 상태임.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 이나 신축신고 득한 후 2개동 건물 신축 공사중 중단 상태임. 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전원주택 단지내 "도로"임.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 이나 신축신고 득한 후 3개동 건물 신축공사(창호 붙임)를 상당히 한 상태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 신축신고 득한 후 13개동 건물 신축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1개동은 지하 층 기초공사 후 중단 상태이며, 일부인 농림지역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7토지:인접토지(성내리 109-1)와 함께 신축신고 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축신고 사항은 필요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이 요망됨. 기호8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 야"이며, 대부분인 농림지역(약89%)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인 보전관리지역의 대부분은 신축신고 득한 후 7개동 건물 신 축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4개동은 지하층 기초공사 후 중단 상태임. 기호9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현황 전원주택 단지내 도로임. 기호10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신축신고 득한 후 1개동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인접토지 (성내리 109-1)에 걸쳐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기호1-10)은 인근 청풍호로(지방도)에서 접근 가능하여 인접 도로 상태 무난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2019-03-11)(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기호2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2019-03-11)(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19-03-11)(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4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2019-03-11)(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7,9,10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6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3,5,6,8토지에 첨부 사진과 같이 신축신고 득한 후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이거나지하층 기초공사 후 중단 상태의 제시외 신축공사 중단된 건물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2토지: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를 득한 후 부지 부지 조성 공사 중 중단 상태임. 기호3,5,10토지: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를 득한 후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임기호4,9토지: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단지내 "도로"임기호6토지: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인 보전관리지역은 신축신고를 득한 후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 상태이거나 건물 지하층 기초 공사 후 중단 상태이며, 일부인 농림지역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7토지:지목은 "임야" 이나 인접 토지(성내리 109-1)와 함께 신축신고를 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신축신고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이 요망됨. 기호8토지: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인 농리지역은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일부인 보전관리지역은 신축신고를 득한 후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 상 태이거나 건물 지하층 기초 공사 후 중단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은 건물 신축 중 중단된 상태이거나 건물 지하층 기초공사 후 중단된 상태로서 매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4 지상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목록4,9-현황 "도로"임
2024.2.23.자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고주암으로부터 공사대금 453,075,000원, 주식회사 대산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000,000원의 각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4.2.26.자로 이희찬으로부터 공사대금 475,000,000원, 우옥경으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0원, 김인자로부터 공사대금 594,000,000원(현28,000,000)의 각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경매 진행 중인 위 부동산은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이거나 건물 지하층 기초 공사 후 중단 상태인 건물들이 소재하며 현황 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도급업체 주식회사호재산업 부회장 김홍수가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51,144,3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21,339,07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12.22.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