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고명동 소재 북부로와 단양로 교차로인 "고명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필지, 목장용지 1필지)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주택,임야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1토지: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북부로(광로)와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도로구조상 직접 접근은 어렵고,동측으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으나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폭 약3m)에서 본건 기호1토지의 도로이용 부분을 이용하여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통과하는 곳까지는 근거리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기호2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토지와 접하고 있어 기호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소나무,참 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전"(인삼재배,전), 일부는 제시외건물 소재, 일부는 본건 토지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2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소나무,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제시외건물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기호1토지: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북부로(광로)와 접하고 있으나 경사 등으로 도로구조상 직접 접근은 어렵고,동측으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으나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폭 약3m)에서 본건 기호1토지의 도로이용 부분을 이용하여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함. 기호2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토지와 접하고 있어 기호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토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 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 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초지(초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토지:제시외건물 5개동(㉠,㉡,㉢,㉦,㉧)과 비닐하우스 3개동이 소재 하고 있으며, 타인(장병수)이 식재한 유실수(배나무,사과나무,대추나무,자두나무 등) 몇 그루가 있음[제시외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 흙벽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축사) 83.31㎡, 소유자 장석철,현황은 흙벽조 및 목재기둥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및 창고 약102㎡]기호2토지:제시외건물 3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 "전", 일부 제시외건물 소재,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2토지: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일부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 림. 일부 제시외건물 부지,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장OO
제천시 강제동 산 15-1
25,000,000원 [월]600,000원
2007.11.12 ~ 현재
장OO
제천시 강제동 산15-3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지상 제시외 건물 5개동, 비닐하우스 3개동, 지하수관정, 타인소유 유실수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감정서 참조),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 일부 "전"(인삼) "도로"로 이용중
목록2. 지상 제시외건물 3개동 매각 제외(감정서 참조), 현황-일부 "전"
목록1,2-제천지원 2020가단21585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갑구 순위 8번 가처분(2022.12.21. 제27872호)은 말소 대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 소재 북부로와 단양로 교차로인 "고명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5.26.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