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멸실의 경우 민법은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소재 "중하촌 대동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토지 기호 "1, 2" 공히,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현황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 기호 "1, 2" 공히, 본건 남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토지 기호 "1, 2" 공히,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 2
- 본건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안중초등학교 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농로(시멘트 포장)를 통하여 본건까지 접근은 가능함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재 전(참깨 재배)으로 이용하고 있음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소재 "중하촌 대동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간선도로. 노선버스 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