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소재하는 "왕미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는 전원주택단지(세아미당문화 전원단지)내에 소재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합니다.
2)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건축 기초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대상토지 남서측으로 도로폭 약 3-4M 내외 타인소유 토지인 현황 포장도로(미당리 904-3, 지목 : 전)에 접하고,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접한 타인소유 토지(미당리 산66-25, 지목:임) 를 통하여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구조와 용도를 파악하고, 면적을 실측하여 감정 평가하였고,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컨테이너 수개동은 감정평가 제외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의 부합물인 석축 등은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제시외수목은 개략적으로 수종 및 수량을 파악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는 지목 "전" 이지만, 신축허가를 득하고 건축 기초공사 중단된 상태로 지상에 관련 구축물이 소재하며, 현황을 고려하여 감정 평가 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 조회 결과 대상토지는 지목 "전"이지만, 신축 허가받은 토지(허가일련번호:2020-신속허가과-신축허가-75, 허가일: 2020.09.03., 대지면적: 1,358㎡, 건축면적: 275.07㎡, 연면적: 458.94㎡, 주용도: 단독주택)로 현황 건축 기초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대상토지와 관련한 상세한 건축 인·허가 사항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화장실 패널조 패널지붕 단층 12.5㎡, 창고 목조 목재지붕 단층 7.5㎡, 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불분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 제시외 컨테이너 수개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4. 현황- 대상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신축허가를 득하고 건축 기초공사 중단된 상태로 지상에 관련 구축물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2.1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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