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소재 "성두마을" 북동측 인근(기호 1,2), 내(기호 3-5), 남측 인근(기호 6,8-10), 해리면 동호리 소재 "동호초등학교" 서측 근거리 (기호 11-16)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등" 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물부지" 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부속토지" 입니다. 기호(6)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입니다.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 입니다. 기호(10,1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입니다.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등" 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창고용 건물부지 등" 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5)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전 등" 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6)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답 등" 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6,10,14) :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합니다. 기호(3)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5) : 남측으로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8)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9,11,15,16) : 일부도로로 이용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통광장(저촉),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1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1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12-23)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3,5) 토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9,11,15,1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 이나 현황 "일부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창고용 건물부지" 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기호(1,8) 토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1,3,5) 토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호(6,8,9,10,14) 토지상에 수목이 자생중입니다. 기호(3) 토지상에 비석이 소재합니다. 기호(9,11,15,16) 토지는 일부 "현황도로" 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15) 토지상에 이동 및 철거 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4)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노출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입니다. 기호(12,13) :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입니다.
2) 이용상태=기호(4)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13) :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기호(4)에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기호(4)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건물 ㄱ-ㄷ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기호(12,13)의 공부상 용도는 버섯재배사이나 현황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가능성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분묘 소재로 인하여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고창읍장의 2024. 2. 1.자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
4. 목록 1. 토지상에 식재된 제시외 수목 매각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묵전임.
부동산표시 제2호 : 현, 묵전임.
부동산표시 제3호 : 현, 대로 지상에 블럭조 지붕이 파손된 창고가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4호 : 본 건물이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5호 : 현, 대로 인접지번(295)과 경계 없이 사용 중이며 블럭조 슬라브지붕 화장실이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6호 : 현, 임야로 분묘 소재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표시 제8호 : 현, 임야로 분묘 소재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표시 제9호 : 현, 임야로 분묘 소재 여부는 불분명하며, 일부 도로임.
부동산표시 제10호 : 현, 임야로 분묘 소재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표시 제11호 : 현, 대로 지상에 철골조 비닐하우스 양식장 2동이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12호, 제13호 : 본 건물이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14호 : 현, 임야임.
부동산표시 제15호 : 현, 대임.
부동산표시 제16호 : 현, 답으로 인접지번(광승리1017)과 일부 경계 없이 사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3.23.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