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1) 위치 및 주위환경=일련번호 1-5)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소재 "산의실마을＂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을 따라 자연림, 과수원 등 혼재하며 일련번호 6-8)은 무주읍 대차리 소재 "서면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일련번호 9,10)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라감영"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일련번호 11,12)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소재 "전북문학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룸.
2) 교통상황=일련번호 1-4) 인접한 도로 통하여 차량 및 농기구 출입 원활함. 일련번호 5,7) 인접지를 통하여 차량 및 농기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6,8) 인접 현황도로 통하여 차량 및 농기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9,10) 시내버스승강장 근거리에 있으며 교통상황 양호함. 일련번호 11) 시내버스승강장 근거리에 있으며 대체로 교통상황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4) 부정형, 평지이나 인접 도로 대비 저지, 묵답. 일련번호 5) 부정형, 평지, 과수원 일련번호 6-8)부정형, 완경사지, 묵답. 일련번호 9,10)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 상업용. 일련번호 11) 가장형, 평지, 단독주택.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4) 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있음. 일련번호 5,7)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함. 일련번호 6,8)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현황 도로 있음. 일련번호 9,10)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 있음. 일련번호 11)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5)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하천법>6-8)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9,10)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4-30)(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11)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2층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 5)지상에 제시외수목(사과나무) 있음. 일련번호 9,10)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있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12) 시멘트벽돌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 이용상태=단독주택
3) 설비내역=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시설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수목(사무과무)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공부상은 답이나 일부 잡초, 쇠파이프,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수목(수십그루의 사과나무)이 식재되어 있음.
3. 지적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4.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2,3,4.는 각 공부상 답으로, 목록1,2,3.은 각 수풀이 우거져 있고, 목록4.는 습지 상태로 갈대가 우거져 있으며, 목록1,2,3,4.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는 공부상 답으로, 일부 토지에는 잡초 및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수십그루의 사과나무와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필지와 경계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어 경계확인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7,8.은 각 공부상 답으로, 각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목록6,7,8.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9,10.은 각 공부상 대지로, 위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건물(별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의 부지로 이용 중이며,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1.은 목록12.의 부지 및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목록12.는 2층 주택으로, 1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2층은 수년 전부터 공실 상태로 있다고 하며, 목록11,12. 대지 및 건물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5. 2023.11.06. 임의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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