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육거리" 북동측 원거리, 약 1.3km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대 체로 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단독, 창고 등이 소재함. 기호(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육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일대는 지방도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대체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과수원, 창고 등이 소재함. 기호(11)-(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육거리" 남서측 원거리, 약 1.8km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 여 대체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단독, 음식점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공히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분묘 1기 소재함. 기호(4)-(6) -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7) -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8)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9)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1) - 계단식 지세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2) - 계단식 지세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분묘 1기 소재하고 일부 비포장도로 임. 기호(13)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4)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5) - 계단식 지세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은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7)-(9)는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8)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북 동측으로 폭 약 4-5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9)는 북동측으로 폭 약 4-5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0)은 서측으로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1)-(15)는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13), (14)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 장도로에 접하며, 기호(11)은 북동측으로 인접지상 비포장도로에, 기호(12)는 남동측으로 인접지와 본건 상에 비포장도로를 통해 진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 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3)-(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7)-(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11), (13), (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 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기호(12), (1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 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ㄱ)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층 물탱크 약 31.5㎡가 기호(2) 지상에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3), (12)-(1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공히 지목 및 현황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3), (12) 지상에 분묘 각 1기 소재함.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2. 토지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1기가 존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1. 지목 전(경작지)
- 목록12.~1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전'임(경작지, 목록12. 토지 지상에 공부상 표시없는 분묘 1기 소재함, 목록13.14. 지분매각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고산리 1510) 전(경작지)
-소재지2.(고산리 1510-1) 전(경작지)
-소재지3.(고산리 1511) 임야(경작지로 이용 중)
-소재지4.(고산리 1513-1) 전(경작지)
-소재지5.(고산리 1513-2) 전(경작지)
-소재지6.(고산리 1531) 전(경작지)
-소재지7.(고산리 1541-4) 전(경작지)
-소재지8.(고산리 1619-3) 전(경작지)
-소재지9.(고산리 1619-4) 전(경작지)
-소재지10.(고산리 1680-3) 전(경작지)
-소재지11.(고산리 3738-1) 전(지상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12.(고산리 3790-1) 임야(경작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소재지13.(고산리 3792-1) 임야(경작지로 이용 중)
-소재지14.(고산리 3792-11) 임야(경작지로 이용 중)
-소재지15.(고산리 3790) 임야(경작지로 이용 중)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육거리" 북동측 원거리, 약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출입이 용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07.0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