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민 404),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단지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나,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대위채권자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의 차량출입은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외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 새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4)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