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학산항’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6,8,9,10) : 부정형의 평지로서,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업기타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7) : 부정형의 평지로서, 하천입니다. 일련번호(11,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10) :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2,9) :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6,7,8,11,12) :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학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일련번호(6):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7):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학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일련번호(8):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학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일련번호(9):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10):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11):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련번호(12):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학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3):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내 벽 : 몰탈위 페인팅, 타일 및 인테리어 등 마감,창 호 : 샷시창호구조입니다. 일련번호(4):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현황"2층") 건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창 호 : 샷시창호구조입니다. 일련번호(5):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내 벽 : 몰탈위 페인팅, 타일 및 인테리어 등 마감,창 호 : 샷시창호구조입니다.
2) 이용상태=일련번호(3) :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 : 창고 및 식당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5) : 창고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2,8,10) 및 인접 토지(학산리 795-9, 795-11, 795-12, 795-13, 759-20번지) 지상 또는 경계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ㄱ-ㅇ) 이 소재하여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토지 명세표’비고란에 별도 표기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4)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491.27㎡’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626.61㎡’ (1층 창고시설 15.4㎡, 2층 창고시설 119.94㎡ 2019.08.07 증축])로서, 귀 제시목록상에 없는 1층 15.4㎡(증축부분)는 현황‘멸실’로 조사되며, 2층 119.94㎡(증축부분, 공부상 이천섭氏 소유)은 제시외건물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액은‘토지 명세표’비고란에 별도 표기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4)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491.27㎡"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626.61㎡", 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611.21㎡"인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5)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단층 491.27㎡’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515.67㎡’,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단층 491.27㎡[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 24.4㎡ ‘현황’멸실]’인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공장 전부
2019.02.14
50,000,000 [월]년 4,500만원
있음
2018.7.24~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식회사 얌테이블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장부지 및 목록[3~5] 3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관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첨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면 임차부분: '491.27㎡', 차임: 월 3,333,333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ㅈ’) 매각 포함.
- 목록[7] 전부, 목록[12] 일부는 하천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단층 491.27㎡’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626.61.㎡, 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611.21.㎡임.(목록4 면적 491.27㎡, 제시외목록4-3 면적 119.94㎡)
-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 경계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매각제외.
- 본건 토지 및 인접토지 경계 지상에 소재하는 기계기구는 현재 타인소유로 탐문조사 되는바, 감정평가 및 매각제외.
- 목록[1][6~1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학산항’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814,366,746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1106(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4.24.[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