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정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능실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5층/지상10층 건물 내 5층 513-516호로서외 벽: 외장석재 및 강화유리마감 등. 내 벽: 몰탈위페인트,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 및 강화유리 창호 등임.
4) 이용상태=2021.05.26자로 사용승인된 의료시설(병원)로서기호1(가),2(나) 경계벽 제거후 일괄 "식당(반듯한방병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다),4(라) 경계벽 제거후 일괄 "약제실,당직실등(반듯한방병원)"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및 급배수설비 되어있고, 냉난방시설,승강기설비,화재탐지시설,소화전설비,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2필 일단의 가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측, 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25m, 15m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공히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호매실지구),대로2류(폭 30m-35m)(접합),대로3류(폭 25m-30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공공주택지구,비행안전제6구역구(전술),도시교통정비지역,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본건은 2022.5.16자로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학원)→의료시설(병원))되어 건축물현황도에는 513호 및 514호 통합하여 13호로, 515 및 516호를 통합하여 15호로 표시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중으로 조사되나 세부사항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김OO
5층 513호~516호
2022.01.12.
690,000,000 [월]24,240,000(부가세별도)
있음
2022.01.10.~2032.01.10.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명훈 : 1.배당요구하지 않음(동 건물의 2층 207~217호, 3층 307~317호, 5층 513~516호를 함께 임차하고 임차한 전체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임)
2. 채권자 군포농업협동조합이 전 임대인(주식회사 선보엔지니어링)과 임차인(김명훈)의 임대차계약서를 2023.12.18.자 제출함.
[임차할 부분: 5층 513호, 514호, 515호, 516호,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8,000,000원(부가세별도), 특이사항: 임대인 변경 시 모든 계약 내역은 승계 가능함, 계약서작성일: 2021.12.10.]
3. 위 2항에 대하여 임차인 김명훈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어떤 경위로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견서(2024.05.22.자)를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2022.5.16자로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의료시설(병원))되어 건축물현황도에는 513호 및 514호로 통합하여 13호(경계벽 제거후 일괄 식당(반듯한방병원)), 515호 및 516호를 통합하여 15호(경계벽 제거후 일괄 약제실,당직실등(반듯한방병원))로 표시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해당 지번 주소 호매실동 1401, 1401-1 에는` 중앙파크뷰`라는 건물 A동과 B동 2개가 있고, 1401번 지상에는 A동, 1401-1번 지상에는 B동이 있는 것으로 보임(A동과 B동 모두 도로명 주소는 `호매실로 104번길 24-43`으로 같음).
- 제시건물 명칭인 `주건축물 제1동`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물은 없음.
- 건축물 현황도(5층 평면도)를 보면 A동과 B동 모두 한장으로 도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A동과 B동 전체를 한개의 건물로 보는 것으로 추정 됨.
- 해당 건물 지상 1~5층은 상가 점포가 있고, 해당 건물 층별 안내판을 보면 그중 5층은 501~506호, 517~521호는 A동에 속하고, 507~516호는 B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5충 평면도는 글씨가 작아서 호실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일단 위 건물 B동이 본건 해당 건물로 보이고, B동 513~516호를 제시 목록의 점포로 특정 함.
- B동 5층에는 골프연습장에 속하는 목록외 507호에만 호실 번호가 붙어 있고 다른 점포는 호실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음. 또한 해당 건물 5층의 평면도도 글씨가 작아 호실 구분을 하기 어려움(동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평면도를 확대하여 출력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513~516호 점포의 도면상 위치라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현장의 반듯 한방병원 식당(영양실)과 약제실 등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 주었고, 해당 건물 층별안내판에는 B동 5층에는 AMG골프와 반듯 한방병원 약제실/영양실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음. 우편함에도 513~516호 함에도 반듯 한방병원 이라고 쓰여 있음을 종합하여 그 위치를 특정 함.
- 한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면 513호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514, 515, 516호에는 김명훈이 보증금 850,000,000원에 월세 32,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부분이 `1401-1 번지 호매실 중앙파크뷰 오피스텔 상가 B동 2,3층, 4`라고 기재되어 있음(기재할 공간이 부족하여 4 이하 부분은 삭제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513호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상황은 513, 514호 2개 점포를 식당(영양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무과장도 원장 김명훈이 513~516호를 임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므로 김명훈에게 전해 달라며 안내문을 교부하고, 일단 513호도 김명훈이 임차한 것으로 작성하나, 정확한 것은 별도 확인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1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능실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차량출입 용이. 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5.3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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