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용산 삼거리"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 경사지로 전 및 일부 휴경지입니다. 기호 2 : 부정형 경사지로 전(농경지)으로 사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 2 : 지적도상 북측 일부가 약1미터 폭의 비포장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생육중인 활잡목 등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 1 :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휴경지입니다. 기호 2 :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전(농경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신북읍의 사실조회 회신 참고하고,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람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여(일부에 분묘 소재), 전용허가 사항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분묘 소재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 목록 1 지상 분묘 자리가 있으며, 입관 여부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 바람.
- 목록 2의 현황 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경지 상태임.[사진 1-4]
- 위 지상에 [사진 5]와 같이 가 분묘 자리가 만들어져 있음.
(성명불상 주민에게 탐문 한바, 올해 초에 만들었으나, 입관은 하지 않은 분묘 자리라고 진술함.)
{2번 부동산}
- 공부상 대지이나 현재 풀이난 나지 상태임.[사진 1]
(신청부동산은 2번 부동산과 함께 소재하고 있으나,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 구분이 되지 않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용산 삼거리"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9.01.09.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