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서광서보건진료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제2층 제201호로서,외 벽 : 치장타일 마감 및 미장스톤 마감 등,창 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홈오토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북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단지 내 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임.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장OO
106동 201호 전부
2023.11.02.
2023.11.15
2023.11.15
10,000,000원 [월]연세 10,000,000원
없음
2021.10.30. ~ 2023.11.15.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장광태 : 임대차관계조사는 2023.11.3.자 장광태의 현장 진술 및 2023.10.12.자 전입세대확인서를 참조하여 조사함.(위 장광태의 현장 진술에 의하면 '본 건에 임차하여 본인과 지인 유진식이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고,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겸소유자는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2023.11.2.자 채무자겸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였다'라고 진술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