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국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물내 제2층 제218호로서,외벽 : 알미늄판넬 마감 등내벽 : 벽지 마감 등창호 : 섀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아파트형공장으로서 "사무실(일부 복층구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공용의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노폭 약 20미터의 도로와 남서측으로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임.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218호 내 1층 일부(20㎡)
2021.08.18.
2023.05.02.
2023.07.14
10,000,000
없음
2023.05.02. ~
주OO
1층 중 일부(40.38㎡)
2022.09.30.
2022.09.30.
2023.07.14
20,000,000 [월]300,000
없음
2022.07.15.~
서OO
218호 내 1층 일부(15㎡)
2022.10.20.
2022.10.20.
2023.08.09
20,000,000
없음
2022.10.19~
김OO
218호(10㎡)
2021.11.02
미상
없음
2021/08/31~2022/08/30
나OO
218호(상가임대차현황서상)
2020.06.04.
[월]150,000
있음
2019.12.10. ~ 2020.12.10.
강OO
218호(10㎡)
2007.09.04
미상
있음
2007/09/01~2008/08/30
황OO
218호 내 복층 일부(20㎡)
2022.10.17.
2022.10.17.
2023.07.11
25,000,000
없음
2022.10.17.~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식회사 스마트블루 : 2022.09.30. 최초 보증금 3,500만원으로 계약(계약기간 2022.07.15. ~ 2027.07.14.)을 했다가 2022.10.17.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함(변경된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10.17.)
주식회사 스마트블루 : 1층 내 40.38㎡ 사무실을 먼저 임차한 후 추가적으로 20㎡ 사무실을 임대차 추가 계약하여 사용중임(대표자 진술)
황희주 : 업체명은 소프트테크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을구 37번 지상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전유부분은 복층 구조로 이용중임(상세내역은 2024. 3. 15.자 추가 현황보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이 사건 부동산은 복층 구조의 상가 사무실로, 공동출입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안쪽에 패널 구조의 복층 건물(1, 2층 모두 각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패널 구조의 벽체가 있음)이 존재하고, 공동출입문과 위 복층 건물 사이에 오픈 상가 형태로 경량 칸막이 구조의 사무실 3곳이 구분되어 있고, 사무실간 벽체는 미존재함(덧붙인 도면 및 별첨 사진 참조). 상가 임차인 주식회사 스마트블루 대표 전성수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1층 중 2곳의 사무실(복층 밑 패널 구조의 별도 출입문이 있는 사무실과 오픈 상가 형태의 사무실 중 좌측 1곳)을, 임차인 서창석은 1층 중 1곳(오픈 상가 형태의 사무실 중 중간 1곳)을, 임차인 황희주(소프트테크 대표)는 복층 중 1곳(좌측)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사무실마다 호수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복층 도면에 `스마트블루`라고 기재된 사무실은 (주)스마트블루에서 임차한 곳이 아니고 소유자인 박영만이 업무 협업을 이유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 보유한 곳이라고 함. 각 층의 내부 구조와 임차인의 점유부분, 면적 등은 별첨 사진 및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에 기재된 면적은 현장 방문 시 줄자를 이용 잰 것이어서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면적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본건 재조사명령에 의하여, 현황조사를 위해 부동산 소재지 현장을 수회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마침 상가 임차인 주식회사 스마트블루의 대표 전성수와 연락(010-2967-30**)이 되어 현장 대면을 요구한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2024년 2월 19일경쯤 상경 예정이라고 하므로 부득이 그날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현장 방문 4일 전인 2024년 2월 15일 16시 03분경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현장방문 일정을 사전 통보하자, 임차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면서 당분간 현장 면담은 어렵다며 퇴원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함. 그로 인하여, 본건 현장 조사가 지연이 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노선버스정류장. 차량접근 용이.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을구 37번 지상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7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집합건물에서 토지등기부에 있는 저당권 등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등기부상에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토지등기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7.28.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