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교통사정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2):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단으로 건물신축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2): 일단의 토지로서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 7m의 아스콘 포장도로 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2) 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건물(ㄱ,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1) 지상에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함. 일련번호(2) 지상에 이동식사무실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 지상에 걸쳐 신축중인 제시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함.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이동식사무실 1동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 소재지2.(아라이동 1583-9, 1583-10) 전(휴경 상태이며,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 및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물 1동
(신축 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 별첨 사진참조)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공정율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