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부천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승용차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10.23)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4층 402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 및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 및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한OO
2021.03.03
있음
주OO
전부
2021.03.03.
2021.02.18.
2024.02.01
149,000,000
있음
2021.03.03.~2023.03.02.
매각물건명세 비고
한동훈 :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03.14.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49,0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02.01.자로 임차인 권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4.03.26.자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부합물(조립식판넬구조 약 25㎡) 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부천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7.20.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