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가의도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서지역 내 전, 답 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해안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육로 통행은 불가하며, 주위에 어항 및 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일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관정 매각에 포함하고, 비닐하우스 매각에서 제외.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안흥 신진항으로부터 약 5㎞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가의도라는 섬에 있는 임야로 북항 부근에 있으며 주위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 농경지,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며 도서지역으로 안흥신진여객터미널에서 배편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불편함
○ 공부와 같이 ‘ㄱ’자 모양의 형상을 한 임야로 대부분 지상은 자연림 상태이나 일부 나지막한 지형에는 풀만 무성한 상태이며, 북동쪽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고, 동쪽 가의도리 275 구거와 인접한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비닐하우스와 그 옆에 관정으로 보이는 시설이 있으며 육안으로 일부 지상은 인접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물리적 경계 없이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항과 인접한 가의도리 266 전과 인접한 일부 지상은 제시외 공중화장실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쪽 가의도리 300 전과 인접한 일부 지상은 전으로 개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본건은 면적이 넓고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가의도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환경보전지역.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6. 2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