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소재 "운암리전원마을" 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전,답)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토지의 상황=1)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2)형태 및 이용상태;대체로 사다리형,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접면도로상태;남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기호 2)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평슬래브 및 철골지붕 2층으로외벽;하단부 적벽돌쌓기, 판넬마감(기호 2-A동), 적벽돌쌓기(기호 2-B동), 판넬마감(기호 2-C동, 기호 2-D동, 기호 2-E동) 내벽;하단부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 판넬마감(기호 2-A동), 벽지마감,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기호 2-B동), 판넬마감(기호 2-C동) , 합판마감 등(기호 2-D동), 시멘트 부럭 쌓기(기호 2-E동) 창호;알루미늄샤시창으로기호 2-A동 공장, 기호 2-B동 1층 사무실, 2층 숙소, 기호 2-C동 경비실, 기호 2-D동 공장, 기호 2-E동 보일러실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에 필요한 국산 기계기구로서 현상, 관리상태는 보통시됨.
5) 공작물의 현상=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공장 일부
2021.12.01.
500,000
없음
2년
박OO
공장 일부
2019.05.13
없음
1년
박OO
공장전부(공장 내 사무실 및 제조시설)
2022.04.13.
2022.10.17
2,000,000
없음
2022.04.15.부터 현재까지
진OO
2022.06.14.
미상
없음
한OO
공장일부(건 8평)
2011.07.14.
2022.10.17
30,000,000 [월]3,000,000
없음
2011.07.01.부터 현재까지
김OO
공장전부(공장 및 기계시설 일체)
2021.02.05.
2022.10.17
5,000,000 [월]1,000,000
없음
2021.02.15.부터 현재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진상현 : 주식회사 대선의 대표이사 김금태의 허락하에, 별도의 계약서 없이 디동 옆 제시외 건물에서 숙박장소로 이용 중이라고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기계기구, 집진설비(환경대기오염설비) 포함.
2. 기계기구 목록 중 일부 소재불명(6번 보일러설비, 7번 태고 중 2대, 9번 태고는 소재불명임).
3. 토지, 건물, 기계기구, 제시외 건물(ㄱ~ㅂ)의 감정시점은 2022.08.09.이고, 제시외 집진설비(환경대기오염설비)의 감정시점은 2023.08.29.임(감정서 참조).
5. 제시외 집진설비(환경대기오염설비)는 경기도와 양주시 지원으로 설치되었음(감정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 재조사 명령에 의한 조사
1. 재조사 명령 내용
제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3명이 임차인이 맞는지 여부
2. 조사 결과
가. 이전 제출된 전입세대확인서상 등재자 3명(한성석, 김금태, 진상현)중 김금태와 진상현은 여전히 등재되어 있고 한성석은 포함되지 않아 김금태(채무자 법인 대표자)에 문의한 바 한성석은 이전 소유자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다고 진술
나. 김금태는 채무자 법인 대표자로 임차인은 아니며 공장 내 공간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중이고 사무동 2층의 기숙사 시설에서 숙박도 하고 있다고 진술
다. 진상현은 채무자 법인 대표자 김금태의 허락하에 건축물현황도상 디동 옆 제시외 건물에 사무실로 그리고 종종 숙박장소로도 이용중이라고 진술(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소재 "운암리전원마을" 동쪽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차량출입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02.0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