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설악고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도로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공히 부정형(사다리,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남측 및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1-02-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1-02-09)(접합), 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1-02-09)(접합), 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설악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1.
-지목은 전이며 현황은 일부는 농로, 대부분은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상태로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2.
-지목은 전이며 현황은 일부는 농로, 대부분은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상태로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3.
-지목은 전이며 현황은 일부는 농로, 대부분은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상태로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설악고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8.3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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