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소재"윗낙풍마을"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노선,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전(휴경지)입니다. 기호(2) : 부정형 평지의 전(유리온실)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맹지입니다.. 기호(2) :본건 북측,동측으로 노폭 약2-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기호(2)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산란계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3)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샌드위치판넬마감 등 기호(4) 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으로서 외.내벽 : 샌드위치 판넬 마감 등기호(5) 외벽 경량철골 유리조 경량철골 유리지붕 단층으로서 TYPE : 벤로형 유리온실 외부 : 온실 4mm 맑은유리(2중) + A.L BAR(2중 유리용) 기호(6) 외벽철골유리 및 외벽철골판넬조 철골유리 및 철골판넬지붕 단층으로서 TYPE : WIDE SPAN 유리온실 외부 : 온실 4mm 맑은유리(2중) + A.L BAR(2중 유리용)
2) 이용상태= 기호(3)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 :집하장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6):유리온실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1)본건 건물 공히 전기설비 및 기호(6)건물 일부 위생설비, 오폐수처리시설 및 급배수설비등이 되어있습니다. 2)본건 기호(5,6)건물에 유리온실관련 환경제어설비, 전기제어판 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기호(3-6)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번은 2000년 7월31일자로 낙풍리 433-3번지 지번으로 합병되었된바,기준시점일 현재 기호(3-6) 건물은"낙풍리 433-3번지"지상에 소재합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매각하며 일부 기계기구는 소재불명임(감정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목록 1번 토지는 맹지이며 각 부동산은 인접필지와 경계불분명하여 별도 측량 요함
-기계기구 목록 중 탄산가스발생기는 매각 제외
-기계기구목록 6번 유인차 16대 중 8대만 소재(4대는 수리중), 8대는 소재불명임
-기계기구목록 14번 암반관정 3식은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 2식은 철거되어 없음
-기계기구목록 21번 수중펌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함
- 1,2번 토지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형질 변경이 되어 있을 경우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제출 요함(2024.3.19.자 옥계면장 사실조회 회신 첨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 :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옥계면사무소” 북서측 원근에 위치함.
현황 : 본건 기호1번은 보전관리지역의 전으로 현재 휴경지이며 접경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함.
현황 : 본건 기호2, 3, 4, 5, 6번은 생산관리지역의 전 및 단층창고, 농산물
집하장, 유리온실 2개동으로 현재 소유자 “옥계영농조합법인”에서
농작물 재배시설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접경필지와의 경계도 불분명
하고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함.
※ 본건 기호6번 단층 유리온실 일부는 파손이되어 비닐하우스로 대체해
놓았음.
※ 기계기구목록 중 기호1, 2, 3, 4, 5, 6, 7, 9, 10, 13, 14,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6,
45번은 본건 현장에 소재함.
※ 기계기구목록 중 기호8, 11, 12, 15, 22, 30, 35, 37, 38, 39, 40,
41, 42, 43, 44, 46, 47번은 본건 현장에 소재불명임.
※ 채무자 “신석범”의 진술에 의하면
1) 기계기구목록 기호3번 탄산가스발생기 1식은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
으로 타인 소유의 기계기구라고 주장함.
2) 기계기구목록 기호6번 유인차 16대 중 현황조사시 8대만 소재하고
8대는 소재불명으로 4대는 수리를 보냈고 4대는 없다고함.
3) 기계기구목록 기호14번 암반관정 3식은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 2식은
철거되어 없다고함.
4) 기계기구목록 21번 수중펌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239,68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01,410,80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