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소재 방하마을내[일련번호 1)], 월야면 용암리 소재 은암마을 북측 인근[일련번호 2], 3)]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촌지대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공히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이며, 마을회관 부속토지임. 일련번호 2)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임. 일련번호 3) 삼각형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 동측으로 노폭 약 4-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3)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3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 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마을회관 부속토지로서 "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일부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공부상 '전'이나 일부는 '경로당 부지'로 일부는 '전'으로, 일부 지상은 경로당 건물이 일부 걸쳐 있음(정확한 것은 측량요함)
3. 일부 지상의 수목(타인 식재)은 매각제외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월야면 사실조외 회신에 의하면 해당 토지는 2004. 12. 18. 농지전용신고(신고인: 정광우, 목적:마을회관 신축)가 있었으나 전용이 완료되지 않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있다고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경로당 부지로 이용 중에 있으며, 일부 지상은 경로당 건물(조적조 슬래브 및 칼라강판지붕)이 일부 걸쳐 있음. 또한 일부 지상에 식재자 미상의 `수목`이 수그루 소재하며, 일부 `전` 임.
- 본건 기호(2) 목적물은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임야`이며, 목적물 내에 별첨 현황사진(위성사진-2012년)과 같이 `분묘`로 추정된 부분이 있으나 목적물 내에 숲이 우거져 있는 등 `맹지`인 관계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 본건 기호(3) 목적물은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임야` 임.
- 참고 : 본건 기호(1,2,3) 목적물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에 대하여는 측량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소재 방하마을내[일련번호 1)], 월야면 용암리 소재 은암마을 북측 인근[일련번호 2], 3)]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7. 31.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