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처분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소재 "서석초등학교 청량분교장"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 농경지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기호 (4)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3)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 기호 (2) : 북동측으로 약 3미터의 도로와 접함. - 기호 (3) : 남측으로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로 목측상 판단됨. - 기호 (4)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2)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3)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목조 및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주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인 창고,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등 제시외 물건이 소재함. 본건 감정평가에서는 제시외 물건의 소재로 인한 이용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해당 제시외 물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의 단가를 별도로 병기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두릅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토지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대"이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지목은 "전"으로 확인되는 바, 양측 공부가 일치되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현황은 대부분 ‘전’,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는 토지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67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면적은 221㎡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토지대장상 지목은 전, 면적은 221㎡임.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임.
목록3-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1,3-매각대상 아닌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 다수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경계는 별도 측량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 지상에는 별지사진(사진3번)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임
3.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도로로(사진13번) 일부는 별지사진(사진14-26번)과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외 다동의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이 소재함.
-위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건축물대장은 없음.
4.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상태임.
-목록번호1.2.4번 부동산 주민등록등재자: 없음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첨부]
-목록번호3번 부동산 주민등록등재자: 이세환[채무자겸 소유자]
-채무자겸 소유자의 처 조영숙의 주장에 의하면 목록번호1-4번 부동산에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목록번호1-4번 부동산의 정확한 경게는 경계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06,26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8,564,07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1.18.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