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소재 "장백마을"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2)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 3) :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본건 서측으로 복개된 구거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2018-04-19)(장백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2)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2018-04-19)(장백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 1) 토지상에 미등기 상태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된 제시외 건물 3동 및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미상
2022.10.13
미상
5,000,000 [월]500,000
있음
2022.10.01~2024.09.30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구축물(수변전설비) 매각 포함.
-[목록1] 일부는 '소하천구역' 에 저촉.
-[목록4,5,6]건물에 대하여 2023.7.20. 주식회사 라온하이테크로부터 공사대금(203,958,904원)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453-56건의 제시외 공장 3동 모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 부착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소재 "장백마을"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환경보전지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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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86,481,64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2253(병합),2023타경2703(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
2013.06.28.근저당권
목록4,5,6
2023.6.02.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