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6,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023.05.12. 및 2023.05.31.자 고성군수로부터 주식회사 도깨비(본건의 소유자)가 2022.10.12. 농지법 제34조로 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립의 전용 건축허가를 받았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므로, 입찰시 관할관서에 확인 요망.
-본건 토지(목록 1~14)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일부 허가 취소된 토지가 소재하고, 허가관련 변경사항이 다수 있어 입찰시 관할관서에 확인 요망.(감정서 참조)
-목록 1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목록 3의 인접 토지(산122-13)에는 분묘가 3기 소재하고 있고,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1,10,11,13,14 일부 접도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목록 1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 농림지역)에 해당하나 주된 용도지역(계획관리)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2.01.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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