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심곡리 소재 "선말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마을, 농경지, 임야, 축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지역적 상황, 인근 간선도로 및 교통시설과 의 접근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여건을 감안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5,6,8,9,11,12,15,16): 동측 하향경사지대내 사다리형(기호1,6,9,11,15,16) 및 삼각형(기호2), 부정형(기호5,8,12)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개발예정부지)"임. 기호(3): 동측 하향경사지대내 부정형(기호3)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7,10,13,14): 장방형(기호4,7,10,14) 및 부정형(기호13)의 토지로서, "도로예정 지"임. 기호(17): 동측 하향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묵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본건 북측으로 폭 약 5M 도로예정지와 접합. 기호(2,5,9): 본건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 6M 도로예정지와 각각 접합. 기호(3):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폭 약 6M 도로예정지와 각각 접합. 기호(4,7,10,13,14): 본건이 폭 약 5-6M 도로예정지임. 기호(8,11,12): 본건 남측으로 폭 약 5M 도로예정지와 접합. 기호(15):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5M 도로예정지와 접합. 기호(16):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5M 도로예정지와 접합. 기호(1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6,8,15-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3,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7,11,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기호(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5,6,8,11,15,16)은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이며, 기 호(4,7,13,14) 토지는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예정지", 기호(10)은 의 뢰목록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기호(1,2,5,6,8,9,11,12,15,16) 토지는 단독주택부지로 신축신고되어 있는 토 지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감정평가서 상의 기호 1,2,3,4,5,6,7,8,11,13,14,15,16,17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하며,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3. 기호 1,2,5,6,8,11,15,16번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이며, 기호 4,7,13,14번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이며, 기호 10번은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예정지'임.
4. 기호 17번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5. 기호 1,2,5,6,8,9,11,12,15,16번 토지는 단독주택부지로 신축신고되어 있는 토지로서 관련부서 확인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 지상에 다수의 석축이 소재함. (사진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심곡리 소재 "선말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업보호구역.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