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소재 "복탄2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어려우며, 서측 인근에 농로가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3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일련번호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로, 용도지역의 면적비율 들을 감안하여 구분 감정평가하되, 평균가격을 산출하였으며, 해당면적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바람. 다.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현황상 '휴경지' 상태이고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 지적도상 맹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소재 "복탄2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05. 25.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