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4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독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가)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나)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 내 제6층 제604호로서,외벽 : 치장벽돌쌓기 및 돌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기호(나)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외벽 : 돌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4) 이용상태=기호(가),(나) 공히 다세대주택(현황 2개호 모두 "공실")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기호(가),(나) 공히 개별난방시설로서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기호(가)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나) -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기호(가) - 본건 북동측으로 곰달래로56길과 연계됨. 기호(나) -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시흥대로78길 및 시흥대로80길(계단을 통해)과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나)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1-04)(지정기간:2023.1.4.-2024.1.3.)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중 기호(가)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1493(2018.01.0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604호 조립식패널조, 주거, 무단증축], 기호(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15469(2019.05.0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패널/패널, 20.7㎡, 주거] 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전부
2018.02.07.
2015.03.15.(2억원) / 2018.02.10.(증액2백만원
2023.09.06
202,000,000원
있음
2020.02.07. ~ 2022.02.06.
한OO
전부
2018.02.07.
2018.03.15.(2억원) / 2020.02.10.(증액된 200만원)
202,000,000원 (2020.02.07. 2,000,000원 증액)
있음
2018.02.07.~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한승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한승호: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2.03.10.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임차보증금 202,000,000원, 전입일자
2018.02.07. 확정일자 2018.03.15.(200,000,000원), 2020.02.10.(증액된 2,000,000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차권 등기사항에 의하여 각 작성 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4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마을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경사지붕. 도시가스.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임차보증금 202,000,000원, 전입일자
2018.02.07. 확정일자 2018.03.15.(200,000,000원), 2020.02.10.(증액된 2,000,000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1.01.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