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소재 "오너스G.C"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 경사지로서 서측 부분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잡종지, 북동측 부분은 휴경지상태입니다. 기호 2 : 부정형 경사지로 도로, 도로법면 등으로 사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지적도상 맹지로 기호 2 토지를 통하여 왕복2차선 공도와 접합니다. 기호 2 : 남측으로 왕복 2차선 공도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1지상에 공사 중단된 콘크리트건축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 1 :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잡종지, 휴경지입니다. 기호 2 :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등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 매각 대상 아닌 콘크리트건축물 3동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 바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남산면의 회신 참조하고, 관할 관서에 문의바람.
[농지전용협의완료(2018.12.17.), 농지전용사업이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전용을 취소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농지전용사업이 진행중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목록 1 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공사가 중단된 콘크리트건축물 3동이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는 별도 검토 바람.
- 목록 1의 현황 중 일부는 휴경지, 잡종지
- 목록 2의 현황 도로, 도로법면
-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사진 1-5],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6-11]과 같이 건축중 중단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음.
{2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로 사용중임.[사진 12]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소재 "오너스G.C"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5.29.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