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라온프라이빗CC"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리조트 및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지방도(1120번)에 접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ㄱ) 측면에 "사진용지"와 같이 바베큐시설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상부다락 소재) 4개동]을 위하여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임야로 자연초지 상태이고,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이 진행중이었으나 현재 건축 중단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상부다락 소재) 4개동]은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건물 돌담에 '유치권행사중' 표시 있음
- 북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명월리 1408-1) 임야(아래 제시외 건물의 부지이며, 일부 지상은
자연초지 상태임)
·제시외 건물
ㄱ.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돌담에`유치권행사중`표시 있음)
ㄴ.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ㄷ.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ㄹ.일반목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라온프라이빗CC"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03.28.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