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소재 "왕산포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3)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기타(제시외 건부지)"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 동측으로 현황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 : 본건 북측 일부를 관통하는 현황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 : 본건 기호(1-3)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소재하고 있는 제시외 수목(밤나무, 감나무 등)은 수종, 규격, 수령, 식수면적, 생육상태 및 현상, 이식의 정도 등 수목의 가격형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본건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기호㉠,㉡)이 소재하므로 실측면적을 개략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본건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컨테이너’가 소재하니 경매 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 본건 기호(4)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 바, 분묘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상태임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가능
-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중왕2리 마을회관]의 서쪽에 위치하고, 남동쪽에 [왕산포구]가 소재함. 주변에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목록 1.과 2.]
공부상 지목과 같으며, 목록2.의 북측 일부는 간선로 [왕산이로]에 포함됨.
[목록3.]
북측 일부에 그 일부가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남측의 대부분은 급경사지에 대나무 숲을 이룬 ‘임야’의 일부로 보여짐.
[목록4.]
서측변 중간에는 분묘1기가 소재하며, 경사지로 남측으로는 대나무가/동측으로는 칡넝쿨이 각 무성하고, 그 외의 부분에는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8-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소재 "왕산포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 3. 18.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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