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소재 "창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수산관련공장,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4, 6-12)는 사다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나지"상태임. 기호(5)는 사다리 완경사지의 "나지"상태임. 기호(13,14)는 부정형 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3-5,7)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도로와 다소 단차가 있음. 기호(10)은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나머지 기호는 맹지이나 토지내 내부 도로가 개설되어져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2,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7,11,1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6,8-10)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2)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기호(14)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2,3,4,6,8,9,10]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첨 광도면장 '사실조회서 회신'참조.
- 목록[1~4,6~12]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로 그 존속여부는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2동 매각 제외.
- 목록[1~11]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등으로 137,396,500원의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알수 없음.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택지개발 중에 있는 산189, 산 190 지상에 소유불명의 컨테이너 박스 2동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소재 "창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8. 1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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