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에 있는 공장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2023타경3413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격은 1,745,882,000원입니다. 2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1,117,365,000원입니다.
건물면적은 1,263.00㎡(382.06평)입니다. 토지면적은 5,080.00㎡(1,536.70평)입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남해고현농공단지 내 소재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공단지 내 공장, 농경지, 자연부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장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국도19번 남해대로가 인접하여 있고 관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하며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기타용지(산업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고현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건물감정요항표 참조 요망.
1) 건물의 구조=기호2는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외벽은 판넬, 일부는 조적위 판넬 붙임내벽은 판넬, 일부는 조적위 판넬 붙임H-Beam 585x300 mm 600x200 mm 등층고는 약 14.75 및 약 10.5m 등창호는 삿시창호에 유리끼우기 등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기호3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으로외벽은 몰탈위 테인팅,내벽은 목재인테리어 및 일부는 타일 붙임 등창호는 삿시창호에 유리끼우기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2) 이용상태=기호2는 공장으로,기호3은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호2, 3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탕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보일러실이 소재하고 있으며,감정물건에 미칠 영향은 없겠음.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현재 소유자가 운영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확인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1동의 일부
2022.01.26
750,000
있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향순 : 현황조사시 제출한 진주세무서 발급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2022.01.26. 부터 2023.01.25. 까지이며, 임차위치는 B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조사 면담시 1동(공장동)의 일부를 점유한다고 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종물및부합불[감정서상 ㄱ] 매각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1-24호 및 제2021-29호 [호이스트 크레인 (20T) 1식] 소재불명으로 매각제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2-15호, 제2023-24호 및 제2023-25호 [Over Head Crane (호이스트 크레인) 5식] 매각포함 (해당 크레인은 목록2. 건물에 소재하는 동일 기계기구로 확인되며, 2024타경1797 추가감정가액으로 산정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2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남해고현농공단지 내 소재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공단지 내 공장, 농경지, 자연부락 등입니다. 형성되어 있으며, 공장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인 편임.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8,274,83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4타경1797(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