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옥곡초등학교" 남서측 약 250 m 지점에 위치하는 "동화프라임빌"제106동 제14층 제1403호 단위세대로서,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조성지구로서 아파트단지와 탄독주택지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노선상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 양호함.
2) 교통상황=제반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14층건 중 14층 14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모르터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샛시 유리 창호임
4) 이용상태=아파트- 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2, 발코니 등 - 내부조사는 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물 현황도에 의함
5) 설비내역=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 승강기,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사다리꼴의 토지로 인접지대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북동측 폭 20m, 남측 및 북측 폭 15m, 서측 폭 10m 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 소로1류(폭 10m-12m)(45)(접합) , 소로1류(폭 10m-12m)(49)(접합) , 중로2류(폭 15m-20m)(26)(접합) , 중로2류(폭 15m-20m)(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다중이용시설 등 5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제2019-83호(2019.7.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옥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잠금장치 및 점유자부재로 확인하지 못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별첨 사진과 같이 아파트 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옥곡초등학교" 남서측 약 250 m 지점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반 차량 출입.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3. 욕실2.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01,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866,49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6. 2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