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소재 "왕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부락 및 전, 답, 임야 등인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마을 주변으로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묵전상태로 죽림 등이 자생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본건까지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며,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맹지'이며, '묵전'으로 죽림이 자생하고 있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3.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 기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묵전`상태며 그 지상위에 연고자 미상의 수기의 분묘가 소재함.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2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소재 "왕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5,74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663,82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12. 16.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