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소재 "삼당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토지의 상황=1) 교통상황공히, 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2) 형태 및 이용상황일련번호 1 : 식생블럭 등을 통하여 대체로 평탄화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 진출입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3)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4 토지가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일련번호 1의 진출입도로임.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지번 중 1090㎡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5) 공부와의 차이--.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2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3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일련번호 3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사무실 및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일련번호 3 : 위생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일련번호 4 : 위생설비, 화재탐지 설비, 난방설비(숙소) 등을 갖추고 있음. 4) 공부와의 차이--.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필름압출성형을 위한 압출성형기계 및 수변전설비로서 현재 운휴중인 상태이며, 관리상태는 보통인 것으로 판단되나,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작동여부 등을 재확인시기 바람.
5) 공작물의 현상=본건 토지 및 건물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ㄱ),ㄴ)이 소재하여,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일련번호 1 일부 지상에 전기공급설비(송전선)가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안면적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지상권면적 등을 기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일련번호 4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일련번호 4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식회사 백성홀딩스 지분(697분의 284)만의 감정평가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지분비율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본건 기계기구는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운휴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니 추후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동작 여부 및 부품의 손실 여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바. 본건 일련번호 2 내부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기계기구 ㄷ)(원료 배합기)은 귀 제시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고 용도 및 규격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현상 및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 및 일괄매각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백OO
미상
2022.08.17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주OO
미상
2018.06.27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 을구 순위 8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12. 9. 14. 제4267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제시외 기계기구 '원료 배합기' 매각 제외
-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는 현재 운휴중으로 응찰시 이에 대한 작동여부 등 확인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적물에 기계기구 전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성 여부 및 작동 여부는 전문 감정인의 평가가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0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소재 "삼당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 을구 순위 8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12. 9. 14. 제4267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06. 0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